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2. 판례 목록
(3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08.26 선고 2021두38826 판결
(심리불속행)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[국승] 국세기본법 양도세취소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07.11 선고 2019두36896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법인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8. 대법원 2019.06.27 선고 2019두35732 판결
(심리불속행)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[국패] 개별소비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9. 대법원 2019.01.17 선고 2018두56695 판결
(심리불속행)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2018년
10. 대법원 2018.08.16 선고 2018두43569 판결
(심리불속행)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2017년
11. 대법원 2017.11.29 선고 2017두55312 판결
(심리불속행)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12. 대법원 2017.10.12 선고 2017두50294 판결
양도가액이 6억원인지, 4.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,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13. 대법원 2017.05.31 선고 2017두38515 판결
(심리불속행)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/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14. 대법원 2017.05.16 선고 2017두34865 판결
(심리불속행)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16. 대법원 2017.03.09 선고 2016다267371 판결
(심리불속행) 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2016년
17. 대법원 2016.08.19 선고 2016두38747 판결
(심리불속행)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19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5두60006 판결
(심리불속행)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20. 대법원 2016.02.18 선고 2015두55066 판결
(심리불속행)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[국승] 부가가치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21. 대법원 2016.02.18 선고 2015두56434 판결
(심리불속행)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(사례금)에 해당됨[국승]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22. 대법원 2016.01.14 선고 2015두52876 판결
(심리불속행)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2015년
23. 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8808 판결
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[국승] 법인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24. 대법원 2015.03.26 선고 2014두46898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
25. 대법원 2015.03.03 선고 2015두35413 판결
(심리불속행)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4년
2008년
27. 대법원 2008.07.24 선고 2008두6929 판결
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28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0 선고 2007누23691 판결
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6구합32023 판결
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34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6 선고 2006누21933 판결
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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